미국 SNAP 프로그램의 미래: 축소 움직임과 그 영향
2025년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함께, 여러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축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거 ‘푸드스탬프’로 불렸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AP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식량 불안(Food Insecurity),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계층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NAP의 현재와 역사, 주요 변화 예고안,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SNAP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SNAP은 USDA(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식량 보조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매달 전용 전자카드를 통해 식료품 구매 비용을 지급합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약 4,200만 명이 SNAP 수혜자이며, 개인당 평균 수령액은 188달러입니다.
SNAP 신청 자격은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 소득 기준이며, 3인 가구 기준 약 연 33,600달러 소득이 기준선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지만, 실무는 주(州) 정부가 맡아 신청 자격 검토와 월별 수당 집행이 이뤄집니다.
2. SNAP 예산이 정말 그렇게 크나요?
작년 기준 SNAP의 연방 예산은 약 1,000억 달러였으며, 그 중 940억 달러가 직접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약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어떤 변화를 예고하나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SNAP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3000억 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약 920억 달러는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약 1280억 달러는 각 주 정부에 비용 부담을 이전해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근로 요건이란?
근로 요건이란, 일정 연령과 조건을 만족하는 SNAP 수혜자가 일정 이상 일하거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49세까지 적용되던 이 요건이 2023년 부로 54세까지 확장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64세로 확대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외 조항에 변화를 줌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 중인 아동이 있다면 근로 요건에서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6세 이하 아동만 해당되고, 7세 이상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이제부터 근로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SNAP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2022년 USDA 보고서에 따르면, SNAP 수혜자의 인종별 구성은 백인 35%, 흑인 26%, 히스패닉 15%, 아시안 4%, 원주민 2% 미만입니다. 7백30만 가구 중 약 3분의 1이 아동이 있는 가구였고, 그 중 65%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수혜 가구의 월 평균 지원액은 $492에서 $603 사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6. 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SNAP 구조는 연방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7년 10월부터 주 정부가 최소 5%, 최대 25%까지 지원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 정부에 막대한 행정 및 예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자격 판단을 잘못해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는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알래스카는 오류율이 무려 60%에 달했고, 사우스다코타는 3.3%로 가장 낮았습니다.
7. 제안된 변화로 피해를 받을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어번연구소(Urban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수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540만 명이 SNAP 수혜에서 제외되거나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저소득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 일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임이 밝혀졌습니다.
8. SNAP은 농업법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SNAP은 '농업법(Farm Bill)' 아래에 포함된 '영양지원' 분야입니다. Farm Bill은 미국의 식량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분배까지 폭넓은 연방 정책을 총괄합니다. 5년마다 갱신되며, SNAP은 이 법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단일 프로그램입니다.
9. 연구자들은 SNAP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수의 학술 연구는 SNAP이 단지 식량을 공급하는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2023년 ‘American Economic Journal’ 발행 논문에서는 근로 요건이 노동시장 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홈리스나 무수입자에게 불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2024)’에 실린 리뷰에 따르면, SNAP은 정신 건강 증진, 아동 학대 예방, 필수 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량 부족은 학업 성취도, 어린이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유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10. 결론: 사회 안전망과 예산의 균형
SNAP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계 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작용해왔습니다. 예산 감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가 불균형하게 사회적 소외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한 검토 대상입니다.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 요건 강화와 같은 과제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본 철학을 흔들지 않는 것이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영양, 건강, 노동 참여, 아동 교육 등 광범위한 사회적 효과를 가진 SNAP 프로그램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