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판단의 경계를 재설정하다: 북다코타주의 SB2280 법안의 의미
2025년 4월 23일, 북다코타 주정부는 인공지능(AI)의 헬스케어 결정 권한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켈리 암스트롱 주지사는 상원 법안 2280(Senate Bill 2280)을 서명하며, AI가 건강보험 관련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과정에서 차지하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공식적으로 발효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치료 지연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 승인" 제도란 무엇인가?
사전 승인은 보험 가입자가 특정 검사나 치료, 약물 처방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비용 관리 및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나,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환자들은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필요한 치료를 제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발표한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에서 사전 승인 요청이 거절된 경우 중 항소한 사례의 83% 이상이 번복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거절 사례가 처음부터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시사합니다.
AI의 개입과 의료 의사결정의 문제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전 승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AI는 환자의 개별 임상 조건이나 병력, 의사의 전문 판단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인간 중심성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빠르게 처리되는 대신, 기계적인 결론이 실제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다코타의 새 법은 이 점을 본질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AI 또는 보험사 직원이 인간 전문가 의사의 판단을 대신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시스템 체계를 개편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SB2280 주요 내용 요약
- 보험사의 사전 승인 결정 기한 설정: 비응급 요청은 7일 이내, 긴급 요청은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함
- 기한 내 불응된 요청은 자동 승인으로 간주 – "Default to Yes" 조항 도입
- 거절 결정은 반드시 해당 전문분야의 면허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AI나 비면허 보험 분석가의 개입은 금지
-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환자의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
- 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준비 기간 약 1년 8개월)
진료 현장의 목소리: '의사에게 권한을 돌려주다'
Dr. Stefanie Gefroh, Essentia Health 서부 시장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승인 제도는 본래 의료 남용 방지라는 명분 하에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환자와 의사 모두가 불공정한 판단에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은 의사의 손에서 벗어나 있던 결정 권한을 다시 넘겨주는, 환자 중심적 해결책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논문에서는 AI의 의료 의사결정 개입이 임상 정확도와 판단력에서 인간 의사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복잡한 환자 사례에서는 잘못된 판단률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AI는 의료 혁신의 미래를 이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간 전문가와의 보완적 관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입니다.
보험 업계와의 줄다리기: 이해 충돌과 타협점
이번 법안의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수 보험사들은 “예산 압박과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투명하고 환자 중심의 절차가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우세하며, 결국 북다코타 병원협회와 Essentia Health가 주축이 된 20개 이상 커뮤니티 단체들이 강력히 지지하면서 법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북다코타 외, 미국 전역의 유사 움직임
북다코타는 이번 법으로 AI 통제를 제도화한 최초의 주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이미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AI 기준 투명성 법안’을 통해 보험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기술의 설명 가능성과 환자의 동의 의무화 조항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식약청(FDA) 역시 의료기기나 진단용 AI에 대해 ‘선제적 규제 사전검토’ 모델을 도입하며 AI 의료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시각: AI와 공존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스탠포드 의대의 디지털 의료센터 연구 책임자인 Dr. Eric Topol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보철 장치'에 가깝습니다. 의료진이 본연의 진단과 공감 능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때, AI는 비로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변화된 제도의 실행력 확보
2026년 1월 1일 발효되는 SB2280은 여전히 대응이 필요한 여러 과제를 남깁니다. 보험사 내부 프로세스의 전면 교체, 의사들의 판단 권한 확대,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선 병원이나 클리닉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교육 및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기술, 제도, 인간의 교차점에서
북다코타주의 SB2280은 첨단 기술에 맞선 퇴보가 아닌,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결정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인간 중심성(human-centric)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기술을 통제하고 인간의 결정을 보호하는 제도적 틀에 있으며, 그 첫걸음을 북다코타는 과감히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